“한미동맹, 핵 재래식 통합으로 핵기반 동맹 격상”

尹대통령-바이든, 핵작전지침 공동선언 채택
김태효 “美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 특별 배정… 문서로 첫 명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 D.C=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하며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일체형이란 ‘핵 재래식 통합’을 뜻한다.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어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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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11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NATO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IP4) 정상 회동과 한미정상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김 차장은 “이를 위해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 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핵 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김 차장은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미는 핵 위기시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해 정부 각급 간의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 협의 통신 체계를 구축했다. 김 차장은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보안절차와 보안체계를 도입하고 미국이 핵 이해도 제공을 위한 고급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됐다”며 “작년 11월 올해 5월 두차례 거쳐 이런 교육과정이 이미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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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워싱턴 D.C.=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NCG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