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20년째 “독도 일본땅” 억지주장…외교부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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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2일 발간한 202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라고 썼다.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을 그린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를 둘러싼 영토문제’라는 문구도 동일하게 들어갔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5년 이후 20년째다.

다만 일본은 한일간 우호 관계 조성을 반영해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 방위 분야에서도 북한 핵 미사일을 비롯해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적 대응, 해양 안보 등 일한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 복잡성이 증가해지며 일한의 연계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에 즉각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