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하라”…대통령실 찾아간 野법사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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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 관련 야당 법사위원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위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둘러싸고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이 고의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이건태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 앞 회견에서 “10일과 11일에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을 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다”며 “이 서류를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호처 관계자 및 경찰에 가로막혀 5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요구서를 안내실에 전달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 이다. 앞서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19일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0일 동의자 수가 5만 명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자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치르면 되지 않느냐”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한다고 한다면 이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문회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할 건가. 그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하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83%가 폐기됐다. 민주당이 그간 관심도 없던 청원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