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탄핵 청문회 자체가 무효”… 野 “대통령실 증인 나와라”

與,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野 단독처리는 표결권 등 침해”
野 법사위원, 대통령실 항의 방문
“7명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野는 대통령실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전현희 김승원 의원(첫째 줄 왼쪽부터) 등 야당 의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증인 7명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사진은 대통령실 출입이 경찰에 가로막히자 이 의원들이 김명연 대통령정무비서관에게 항의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싸고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이 고의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이건태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 앞 회견에서 “10일과 11일에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다”며 “이 서류를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호처 관계자 및 경찰에 가로막혀 5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요구서를 안내실에 전달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19일 청문회에 출석할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0일 동의자 수가 5만 명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자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치르면 되지 않느냐”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與는 헌재로 국민의힘 김종양 유상범 주진우 박준태 의원(왼쪽부터)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야권이 앞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문회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할 건가. 그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하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83%가 폐기됐다. 민주당이 그간 관심도 없던 청원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