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동포,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고,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 “탈북민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의견 수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며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탈북 여성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기념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종사자·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 등이 윤 대통령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