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오늘 개원도 불발, 역대최장 지연 전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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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탄핵청문회 상황 개원식 못해”
민주 “법안 처리 의사일정 진행할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지를 선언하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가 항의, 야당 의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4.7.4.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지를 선언하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가 항의, 야당 의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4.7.4.뉴스1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1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결국 불발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연 기록을 세우게 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한다는 상황에서 개원식을 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을 열지 않더라도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본회의 진행 여부는 여야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은 물밑 협상을 통해 15일에 개원식을 열고 16, 17일에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모두 불발된 상황이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개원식을 열었던 21대 국회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8월 국회 때도 개원식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원식 일정이 불투명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며 “개원식이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며 방송 4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원 축하 연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나”라며 “개원식은 22대 국회 생일파티 같은 상징적 행사인데 군사작전 하듯 하겠다고 나오면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서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22대 국회#역대최장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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