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상설특검, 미국도 폐해 커 폐지…野, 셀프 수사기관 만들려 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15/뉴스1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국회 규칙을 고쳐 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고,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게 정도(正道)고 국민의 상식에 맞다”고 비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변개하려고 애쓰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활용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는 여야가 2명씩 추천해 법무차관 등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황 비대위원장은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선 여야가 동수로, 다수당을 따지지 않고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게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것이 만약 깨진다면 중립성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후에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와 과잉 기소로 신뢰를 잃어버린 특검법을 1999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변경 추진이 공화주의를 위협한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공화주의가 다수의 폭정에 의해 고사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공동체로부터 소수라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권리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공화주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 가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수에 의한 입법독재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화주의가 무너져 내릴 것이고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는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점을 깊이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