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23일 與전대 이후로”…‘상설특검’엔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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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23일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당 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설특검법’ 카드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에 대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단 끝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재의결) 시점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설특검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아무래도 25일 본회의나 8월 초 본회의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뒤로 미룬 데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의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재의결 카드를 앞세워 압박하면 어떻게든 특검법 통과를 위한 협상의 여지가 생기거나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을 제외한 방송4법, 간호법 등 본회의에 올라간 당론법안 의결을 위한 18일 본회의 개의 요구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활용 주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일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