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헌적 탄핵 청문회 불응”… 野, 출석요구서 거부 정진석 등 고발

19, 26일 청문회… 與도 불참 검토

박은정 조국혁신당 법사위원(오른쪽 부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이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에 대통령실 청문회 방해 관련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7.15/뉴스1

대통령실은 19일,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을 다루는 19일 청문회에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처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19일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6일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가 부정비리 및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도 “원천 무효”라며 청문회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탄핵청문회”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정권을 흔들기 위한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수처를 찾아 정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 10명과 경찰 2명을 청문회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고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12일) 대통령실은 취재기자를 사상 처음으로 가두리에 가두듯이 묶어 놓아 언론 탄압 행위를 자행했고, 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청문회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의 출석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