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16/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장관급 후보자 대상 청문회를 이틀에 나눠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중도 사임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채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장관급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는 통상 하루씩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고, 이틀에 걸쳐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민들이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영화 등 작품을 좌파, 우파로 갈라치기 하고 편 가르고 갈등을 유발하는 시대착오적 인물”이라며 “이 후보자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이틀이 아니라 사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급 후보자에게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적은 없다며 민주당 계획에 반대해 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시행하려는 것은 언론노조에 잘 보이기 위한 정치 공세이자 이 후보자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며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3개월 만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자진사퇴했다. 민주당 탄핵병으로 일어난 사태”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실시계획서 채택에 관한 표결이 실시됐고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과방위는 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27명, 참고인으로 46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여야 간사 간 조정을 위해 정회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은 이 후보자의 공적인 가치, 자질,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민주당에 미운털이 박혔던 사람들인데 불출석죄로 고발하기 위해 증인으로 불쑥 신청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인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도 포함됐다.
참고인 명단에는 방송인 김제동 씨, 가수 설운도 씨 등 이 후보자가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으로 지목한 가수, 배우, 방송인들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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