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野에 “방송4법 원점 재검토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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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긴급기자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우 의장은 방송법 입법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7.17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4법과 관련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벼르는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야당을 향해 일침을 놓은 것.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선 여당과의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파행적 운영을 멈춰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신 여야와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취지다.

우 의장의 제안에 여야 모두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과방위원 등 여러 의원들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협의체를 만들어 두 달까지도 기다릴 수 있지만 일단 (정부가) 이사 선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을 위한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한 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자”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