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50일, 연금개혁 손도 못대… 與 “특위 먼저” 野 “정부안 먼저”

“하루 1000억씩 손실” 경고에도
與 “정부탓 멈추고 논의 시작하자”
野 “구조개혁안부터 국회 제출을”
서로 책임 떠넘기며 허송세월

21대 국회 때 중단된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 들어서도 50일 가까이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2055년이면 기금 고갈이 전망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손실이 1000억 원씩 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연금개혁 법안을 만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혁안 제출이 먼저”라며 공을 정부로 넘기는 모습이다.

● 與 “특위부터 구성” 野 “정부안 제시부터”

국민의힘 내 연금특위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21대 때와 같이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나 협의체를 만들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 연금개혁을 서두르던 이재명 전 대표님, 연금개혁은 정쟁의 수단일 뿐이었냐”며 “민주당은 정부 탓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나 협의체를 꾸리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구조개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막판에 합의를 거부했으니 그쪽에서 구조개혁안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불발된 게 여당의 ‘구조개혁 병행’ 주장 때문인 만큼 정부와 여당에서 먼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내면 그 내용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협의체 구성은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가져오면 받을 의향은 있느냐. 연금 논의를 정쟁에 활용할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퇴직금 연금화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로드맵부터 작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 “여야, 연금개혁 주도권 두고 기 싸움만”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민주당은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복지위 내에 연금개혁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여당이 말하는 구조개혁이 기초연금 제도 개편 정도라면 복지위 소위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여러 부처 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복지위 산하 연금소위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연금 전문가는 “복지위에 소위가 꾸려지면 결국 민주당 소속인 복지위원장이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위가 출범하더라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장은 여당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선 매달 버는 돈의 9%(보험료율)를 내고 퇴직 후 생애 평균 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는다.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조정안도 43%(국민의힘)와 45%(민주당)까지 의견을 좁혔지만 5월 여당이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다. 지난 국회서 합의가 상당히 진전됐던 모수개혁부터 단행해 급한 불을 끈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