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교권 보호 세심히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 2024.7.16.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작년 여름 많은 선생님들과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치셨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많은 노력을 쏟았다”며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인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서의 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사들은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며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고, 국회와 교육 당국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