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던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발언 경위에 대해선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전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했다.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 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는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 등과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나 후보는 한 후보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본인의 책무를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국민의힘이) 졌다”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나 후보가) 법치에 대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 영장이 발부되도록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인가”라며 “나 후보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 드렸다”며 “그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후보가 말한 패스트트랙 사건이란 2019년 공수처법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을 말한다. 이 충돌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는 민주당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검찰이 이를 재판에 넘기자 나 후보가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에게 청탁을 했다는 게 한 후보의 주장이었다.
나 후보는 17일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의 주장과 관련해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비례제의 무력화, 공수처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제 말씀을 (한 후보가)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원 후보도 한 후보를 향해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에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며 “한 후보의 입이 리스크이고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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