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임진강 황강댐 통보 없이 또 방류… 합의 어겨

2009년 야영객 숨진 뒤 ‘통보 합의’
9일 이어 올해 2번째… 정부 “유감”

정부는 17일 밤∼18일 새벽부터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통보 없이 물을 방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환경부는 18일 오전 3시경 촬영된 위성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넓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황강댐에서 방류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17일 오후 10시경 촬영된 영상에선 댐 방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18일 오후 3시경 위성 영상을 확인한 결과 오전에 비해 방류량이 몇 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은 9일에 이어 이번 장마 기간에만 두 번째다. 두 번 모두 한국 측에 사전 통보는 없었다. 황강댐 물 방류에 폭우까지 더해지며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m를 넘었다. 환경부는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황강댐의 저수량(3억5000만 t)은 우리 측 대응 댐인 연천군 군남댐 저수량(7100만 t)의 5배에 달한다. 두 댐 간 거리는 56.2km로 황강댐에서 1초에 500t씩 물을 내보내면 9시간 후 군남댐 필승교에 도달하게 된다.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 방류로 임진강 하류에서 야영객 6명이 숨진 후 같은 해 10월 남북은 황강댐 방류 시 북한이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0, 2013년 한 번씩 사전 통보가 이뤄졌으나 이후에는 무단 방류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남북 합의대로 방류 전에 통보해 달라고 북한에 요구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공식 요청에도 북한이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한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