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의장의 ‘방송4법 중재안’ 거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진행해야
野 입법 강행땐 필리버스터 대응”
민주, 25일 본회의 단독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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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방송 4법을 여당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 단독으로 방송 4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이미 합의한 대로 방송법 개정을 묵묵히 관철해 내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매우 큰 실망이라며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돼 온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것은 행정부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서도 집행된 규정”이라며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는 우 의장의 제안을 꼭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제안한 방송 4법 협의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에는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추 원내대표는 “언론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를 구성하고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하자”라고 했다.

여당이 우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함에 따라 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의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처리를 지연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봤거나 지침을 받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현재 방통위가 이상인 직무대행 1인의 위법적 지휘로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중단할 수 없다면서 범국민협의체 구성에는 왜 찬성하느냐”며 “이런 말장난에 속아 ‘여당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였다’고 평가해 줄 국민이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