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해복구 점검 지시…특별재난지역 추가·특별교부세 지급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1.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조사를 진행해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등 피해시설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성태훈 대통령정책실장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 대변인은 조치 사항에 대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했다.

정부는 이재민에 대해선 공공시설 등에서 임시로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시설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선 조립주택, 임대주택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 인명·주택·농작물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농산물을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물량은 배추 2만3000t, 무 5000t이며, 양배추·얼갈이·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추가적인 태풍, 기습성 폭우 등이 예상되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