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검법’ 거리두던 민주… “이르면 이달말 추진” 선회

與전대 이후 ‘尹-韓 분열’ 노린듯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공조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국회 법안 심사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여권 분열 공세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제기한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도 있지 않냐”며 “국민의힘 스스로 ‘한동훈 특검법’ 추진 명분을 강화시켜준 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조국혁신당과는 달리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일정 부분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협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여권 내 채 상병 특검법 반대 기류가 강해지면서 한동훈 특검법에도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동훈 특검법 추진이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 한동훈’의 싸움이 더 세질 것”이라며 “여권 분열 상황에 대비해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놓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논의를 거쳐 한 후보의 ‘고발사주’ 연루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에 더해 여론조성팀(댓글팀) 조성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