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최상목 부총리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7.1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으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 질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답했다. 내수경기가 가라앉고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현금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5년간 한 것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원한 게 더 크다”며 “일반 가계가 겪는 고물가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 물가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나라빚을 늘리고 민생 어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하려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물가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은 엄중하게 받아들여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전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 후보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건전 재정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