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문서로 제도화 추진

3국 국방, 28일 도쿄서 서명할듯

한미일 국방 수장이 이달 말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한미일 국방 수장은 안보협력을 정례화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재집권 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3국 협력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3국 국방 수장의 연쇄 회동은 3국 안보협력을 문서화해 확실하게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7, 28일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3자 회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국가별로 순환 주최하자고 합의한 것에 따라 최초로 일본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찾는 건 2009년 이상희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특히 신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 등 3국 장관은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체계(프레임워크·Framework)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한미일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프레임워크 문서의 연내 작성에 합의했다. 문서에는 지난달 최초로 수중, 해상, 공중 등 다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 3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례화 및 강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강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방향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시 미 정부가 북핵을 용인하고 동결하면서 3국 안보협력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서 서명이 이뤄지면 이런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