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성윤 “檢총장 패싱, 이원석 자초…수사지휘권 회복 공개 요청했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7.23/뉴스1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규정상 잘못한 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기에 패싱 논란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의자는 김건희 씨 한 사람이고 사건은 두 개(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수사는 한 검찰청에서 하고 있어 (중앙지검이) 주가조작 사건은 보고할 수 없어 한쪽만 보고하고 한쪽은 보고 안 하는 잡탕 이상하게 돼버렸다”며 “대검에서 봤을 때는 명품백을, 중앙에서 봤을 때는 주가조작 사건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선 김 여사 소환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불편해할 수도 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도이치 사건을 먼저 조사에 들어갔기에 나중에 알린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

진행자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기소 여부를 여기에 맡기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수사심의위도 “명품백 사건만 소집할 수 있으며 만약 중앙지검이 협조를 안 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나 마나다”고 강조했다.

즉 “수사심의가 열리려면 수사 주체가 참여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중앙지검이 와서 협조할까?”라는 것.

검찰총장 패싱 논란의 뿌리인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 이 의원은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총장 아내를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어 ‘총장은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이라며 “그 후 총장, 정부까지 바뀌었다면 당연히 수사지휘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가 이 사태를 예상하고 6월 초에 ‘디올백 수사 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총장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수사 지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용산과 법무부에 요구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그런데 거절당한 것 아닌가”라고 하자 이 의원은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라, 그래야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고 또 압박이 된다, 그게 순리라고 한 것”이라며 이원석 총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결국 패싱을 자초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문제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는 사무규칙을 근거로 윤석열 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 패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