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박영재 대법관 보고서 채택…‘주식 논란’ 이숙연 보류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6/뉴스1

여야는 26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숙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미뤄졌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2명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 후보자에 관한 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은 보류했다. 특위는 검토 기간을 거쳐 이 후보자에 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재산 형성과 이에 관한 해명,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 형성과 본인의 재산 상황에 관해 국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축소 제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보인 답변은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보류 과정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가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과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논란을 상쇄할 만큼 적극적 기부 행위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구두쇠 평가를 받던 사람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구두쇠 평가가 미담으로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점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22~25일 후보자들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난 22일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에 관한 여야 공방이 이뤄졌다.

24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가 자녀의 변호사 시험 응시 당시 시험 관리위원을 맡은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5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자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을 두고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요즘은 아이들 돌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해명했다가 질타를 받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달 27일 세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한다.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재석 의원 과반의 찬성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