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대행 사퇴… ‘방통위원 0명’ 초유의 사태

대통령실 “방통위 무력화하려는 野…심각한 유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3.10.17.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표결이 이뤄지기 전 이 부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부위원장의 면직안 재가를 발표하며 “이 부위원장의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이 이날 사임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 정원 5명 모두 공석이 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했다. 그는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연이은 사퇴로 공석이 생길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해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상병 특검법과 탄핵소추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돼 있는 정부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그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 국회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음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했다”며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는데, 이 부위원장은 이에 앞서 자진해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