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외국인력 문제 중앙·지방 함께 대응해야”…3시간 열띤 토론

尹, 충남도청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인구감소, 경제·안보 충격 지속 가능한 미래 위협”
“지자체장 제안 정책들 빠지지 말고 검토” 지시
"시행령 훈령 개정 필요하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윤 대통령이 ‘인구 문제’를 주제로 주재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동안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과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과 미래를 보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안건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형준 시장은 결혼을 미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 공공 어린이병원 등을 소개하며 정부에서 검토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중앙에서 통합해 전국적 기준을 통일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이 시행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빠지지 말고 검토하라”고 현장에서 지시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등 주거 상황이 바뀌면서 저출생 등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바로 조사를 지시했다.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지역맞춤형 특화비자도입, 외국인 유학생 유입과 정착을 위한 취업 규제 완화 등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각종 저출생 관련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포함해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자체장 및 부지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도 토론 도중 바로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외국인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의 참석한 시·도지사, 정부 장·차관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충남도청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여러분의 호의와 지원 덕분에 오늘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