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보여줘야 하는데”…24시간 ‘미니 필리버스터’ 출구가 없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최형두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들으며 주호영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4.7.25. 뉴스1

22대 국회 두 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야당의 입법 강행이 ‘상수’인 상황에서 4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일상화할 경우 기대했던 ‘여론전’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필리버스터 외에는 마땅한 대응책도 없어, 여당이 좀처럼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방송4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안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여당 의원총회에서 중진 A 의원은 지도부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매번 필리버스터를 여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매일 해도 법안이 통과될 것인데, 여당이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고민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선 A 의원같이 필리버스터 회의론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 모 초선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4년 동안 입법을 강행할 텐데, 지도부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전략적인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A 의원의 주장에 굉장히 동의가 됐다”고 했다.

필리버스터가 일상화할 경우,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고민도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은 이벤트였는데, 계속 반복되면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당내에선 강경론이 우세하다. 모 재선의원은 “필리버스터 외에는 민주당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남발했다간 여론만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A 의원의 말에도 공감이 가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통과되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계속하다 보면 국회의장도 압박을 느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지속될수록 당내 회의론이 높아지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치 정국이 4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출구전략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