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0명 방통위’… 여야 ‘공영방송 장악’ 전쟁

방통위장 무조건 탄핵 vs 맞불 사퇴
‘MBC 사장 인사권’ 놓고 무한충돌
尹, 이상인 직무대행 면직안 재가
野, 방통위법 처리… 尹 거부권 쓸듯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4.3.1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라가기 전 사퇴했다.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결국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와 이로 인한 방통위 주요 업무 중단이 현실화된 것이다.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 수장뿐 아니라 직무대행까지 3연속 ‘탄핵-사퇴’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 전면 공백 사태로 방통위를 멈춰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초유의 ‘사흘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취임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어서 ‘탄핵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상임위원 5명 중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몫 2명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어떤 의결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식물 방통위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을 포함해 14개월 새 7번째 수장이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이달 2일 김홍일 전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 부위원장도 결국 24일 만에 탄핵 직전 사퇴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 후보자를 먼저 임명한 뒤 이 부위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임명 몫이라 순서는 상관없다”면서도 “위원장이 먼저 임명된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어떤 인사가 좋을지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다음 달 12일 방문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 치 양보 없는 전쟁을 벌이다가 방통위 전면 공백 사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유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산인 반면 민주당은 이 체제를 붕괴시켜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고 현 MBC 사장을 교체하는 정부·여당의 계획을 막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