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반납 안하려… 1220억 들인 복지정보시스템, 오류 알고도 개통”

2022년 개통 첫달에만 9만건 민원
수급자 2200만명 年40조 지급 차질
감사원, 복지부 추진단장 징계 요청

정부 예산 1220억여 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고도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복지부가 이같이 했다는 것. 이 시스템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200만 명에게 매년 40조 원 넘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022년 9월 개통됐다. 하지만 시스템이 개통된 지 한 달 동안 9만 건 넘는 오류가 발생하고 급기야 ‘먹통’까지 되는 등 수당 지급에 지속적으로 차질이 빚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장모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장을 징계 처분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또 이 과정에 관여한 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 단장은 2021년 10∼12월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여한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 관계자들과 시스템 개통 문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총 4차례에 걸쳐 시스템을 순차 개통하기로 했지만 당시 이미 핵심 시스템을 포함한 ‘2차 연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 하지만 장 단장 등은 개발 지연 사실을 알면서도 회의에서 “2차 연도 계약이 이행 완료됐다고 하자”고 결정했다. 시스템이 개발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추후 보완하자는 것이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정보원 실무진이 “장 단장이 책임은 복지부가 안고 간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후 복지부는 2022년 9월 시스템을 개통했다. 정보원은 이 시스템에 141건의 개통 부적합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합’ 의견이 담긴 검사 확인서를 발급했다. 개통을 나흘 앞둔 시점까지도 3884건의 결함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시스템이 개통된 후 첫 달에만 9만 건, 6개월 동안 30만 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시스템 개통이 미뤄질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해당 연도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장 단장이 무리하게 개통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복지부 1차관은 개통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