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끼 잡자” 이재명표 ‘부자감세’…“집토끼 다 떠나” 당내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등 ‘우클릭’ 행보를 보이자 당내에서 정책방향에 혼선이 일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정부·여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당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30일) JTBC가 주최한 ‘당대표 후보 3차 TV토론회’에 출연해 김두관 후보와 맞서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투세 등 세수 개편을 두고 논쟁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를 철회하겠느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국민에게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세금이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되면 저항이 격화된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이란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 여기에 교조적으로 매달려 국민한테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금투세 유예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4일에도 ‘5년간 5억 원까지 금투세 면제’라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는 등 감세론을 꺼내 들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앞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온 정부는 지난 25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고수해왔던 입장과 배치될뿐 아니라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 후보의 금투세 견해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다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 한 의원은 뉴스1에 “이재명 후보가 대권 가도를 위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의 전략으로 금투세 유예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며 “이는 되레 중도층 표심도 잃고 민주당 내 비주류 표심도 잃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도 이 후보의 발언에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 부자 감세를 의미한다”며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한다.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세법 개정안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여당에서 이 후보의 발언을 들어 감세 논의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전면 반대’가 아닌 절충안을 내놓는 등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진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의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다만 시행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가 표출되고 있어 그런 내용을 종합해 당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