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다음달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연다

김건희 여사·이원석 檢총장 등 증인 20명 채택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7.31.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 20명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장검사의 탄핵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조사계획서 채택 건에 대한 거수 표결에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선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김 차장검사는 2022,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이 사건들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특검 파견 당시 장시호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 당초 두 사건 관련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야 간사 협의 결과 최종 명단에서 빼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총 25명을 채택했다. 증인으로는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 여사와 이 총장, 장시호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김 차장검사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 4명과 장시호 씨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가 채택됐다.

대검찰청은 법사위가 청문회 증인으로 이 총장과 김 차장검사를 채택한 데 대해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