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지명된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과 충돌”

대통령실 “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野 “극우 유튜버에 넘기겠다는 것”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무직 인선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2024.07.31.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노동 현안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사청문 과정부터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 및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해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두번 지냈다. 2022년 9월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뒤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지난해 재개시킨 것도 평가를 받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노동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으로서 노동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좌고우면하지 않을 노동계의 카운터파트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1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선 “노동법 통과를 앞두고 야당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를 보여준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참신하지도 않고, ‘극우’ 및 막말 발언으로 갈등을 일으킨 인물을 굳이 내세워야 했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하거나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2022년 경사노위 국정감사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등 극우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노동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의 반노동 인사 참사”라며 “극우 반노동 막말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