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野, 내일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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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4.7.31. 사진공동취재단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상인 전 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 자리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마쳤다.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방통위 정상화가 어려워지는 등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김 신임 위원은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전 특검 등 총 6명을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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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4.07.31.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KBS 이사로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의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에 만료되며 신임 이사 임기는 각각 8월 13일, 9월 1일 시작된다.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탄핵과 사퇴를 3차례나 반복하며 극한 대립을 빚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타협 없이 꼼수에 꼼수로 맞서면서 후유증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이르면 2일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이사)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윤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되지만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몇 개월 공백 사태를 빚더라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