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금법 법사위 처리… 정청래, 與항의에 “퇴거” 與 “빌런” “지가 뭔데”

野, 오늘 본회의서 처리 방침

또 난장판 된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주진우 곽규택 유상범 박준태 법사위원(단상 앞 왼쪽부터)이 의사 진행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각각 ‘불법 파업 조장법’과 ‘현금 살포법’이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여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소모적인 ‘필리버스터 정국’이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가 시작한 지 40분 만에 여야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각각 거수 표결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이 “토론을 더 해야 한다”며 항의했지만 두 법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 의원들 주도로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두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법안 표결 전후로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지가 뭔데” “빌런” 등 서로를 향한 반말과 막말, 고성도 쏟아졌다. 정 위원장이 거수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퇴거 명령”이라고 세 차례 외친 정 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은 “위원장한테 ‘지가’가 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도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곽 의원을 향해 “‘지가 뭔데’라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지’는 대명사지, 반말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또다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는 35분간 정회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정 위원장과 ‘빌런’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법안 표결 직후 정 위원장을 향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토론을 끝내는 게 반복된다”며 “언론에선 정 위원장이 ‘빌런’(악당)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거부권 폭주’의 윤 대통령이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