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분쟁지역” 기술한 軍 정신교재…8개월만에 수정 발간

1월 발간 기존 교재엔 “독도는 분쟁지역” 기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 빠져
尹 대통령, “즉각 시정” 지시…軍, 전량 회수·보완 작업
서해 NLL 내용 보강, 명칭·수치 오류도 바로 잡아

국방부가 8개월 만에 수정 보완해 새로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표지. 국방부 제공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빠뜨려 군 안팎의 질타를 받았던 군 정신교육 교재가 8개월 만에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해 발간됐다.

국방부는 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며 “독도 기술과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월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해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오류를 식별했고, 이후 유관기관 검토 및 대면 토의를 총 4회 실시했다”며 “쟁점이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의 대면 토의를 통해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월에 발간됐던 정신교재는 “이들 국가(중국, 러시아, 일본 등)는 (중략)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것.

이번에 발간된 교재는 해당 대목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수호 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됐다고 군은 전했다. 독도가 빠졌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의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넣었다.

한일관계 관련 대목도 수정됐다. 기존 교재에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기술했지만, 수정본에는 “일본과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해 기존 교재는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리고 기술했지만, 미화 논란을 고려해 수정본에선 ‘혜안’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기존 교재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내용은 보강됐다. 수정된 교재는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국가(國歌)’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는 대목은 바졌다. ‘국가’라는 표현이 북한을 별개의 나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기존 교재에 잘못 기재됐던 용어와 수치도 바로 잡았다. 한미군사위원회(MC)가 한미군사위원회회의로, 2023년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로 각각 잘못 기재됐다가 수정됐다.

또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3%인데 기존 교재에는 4.1%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지 주인이 바뀐 횟수는 14번이었으나 24번으로 잘못 기재됐다가 수정본에서 고쳐졌다.

앞서 1월 발간한 기존 정신교재의 독도 기술 등이 논란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시정 등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그 직후 국방부는 예하 부대에 배포했던 정신교재 전량을 회수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 담당 국장(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서 경고, 담당 과장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경고와 주의는 인사기록에 남지만,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