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동훈, 당장 특검법 발의하라”…제3자 추천안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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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했다. 한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꺼내든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과 관련해 본격 압박에 나선 것. 민주당은 이를 통해 특검법을 두고 대립 중인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가속화한다는 계산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됐는데, (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계속 발의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은 애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어떤 법안을 생각하는지 먼저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냐”고 촉구했다.

당이 먼저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측도 당 대표 연임에 발맞춰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특검법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 저는 (제3자 특검추천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갖고 여야가 정략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진실 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테이블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방식의 제3자 특검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대법원이나 변협이 아무리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해도,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까지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옭아맬 증거들이 좀 더 추가된다면 누가 특검을 맡는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남은 변수다. 이들은 제3자 특검 추천 주체로 거론되는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맹탕 특검’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원론적으로 제3자 특검법은 받을 수 없다”며 “정말 애매한 특검을 임명해서 애매하게 수사하다가 애매하게 덮어진다면 (정권) 면죄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강경파 일각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은 현 상태에서 여론전으로 이어가는 게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