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서 0석 취급”…우원식 “교섭단체 요건 완화 설득”

2일 조국 대표 우 국의장 예방
조국 "3,4,5 당 발언권 높아져야 조정 가능"
양측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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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예방하고 “조국혁신당이 12석짜리 소수 정당이지만 (22대 총선에서 비례정당 투표) 690만 표를 받은 원내 3당”이라며 “그런데 본회의든 상임위든 (회의를) 열거나 닫거나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운영 결정 사항을) 통지 받을 때도 정식 문서나 문자로 받지 못하는 등 (비교섭단체에 대한) 공식 전달 방식도 없다”며 “오히려 조국혁신당 원내가 민주당 원내에 물어봐야 하는 사정인데 이는 기술적으로 좀 곤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12석이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선 (사실상 권한이) 0석”이라며 “원내 3당, 4당, 5당의 발언권이 높아져야 실제 국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고 조정과 절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두 거대 양당이 동의를 해줘야 될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국민들께 호소를 먼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의장은 자신이 민주당 원내대표이던 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의 공동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결성을 조율한 사례를 언급했다.

우 의장은 “우리가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전체 의원 수 대비 교섭단체 (구성 기준인) 수가 굉장히 높아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낮추는 것은 법안으로 고쳐야 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교섭단체와 상의해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교섭단체가 같이 논의하는 게 국회 운영을 위해서도 훨씬 좋다”며 “의장 입장에서도 (거대 양당이) 세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에서는 그 필요가 더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과 조 대표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우 의장은 “최근 관훈 토론회에서 개헌 얘기를 했었는데 (조 대표도) 7공화국 (비전을) 얘기하면서 (개헌) 방향을 같이 하는 것 같다”며 “특히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개헌에 담아야할 7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폭이 굉장히 넓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의장이 주도해서 개헌특위를 운영해 달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22대 국회가 1987년 헌법을 마무리하고 향후 우리나라 정치를 규율하는 규범을 만드는 역사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