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특검법이 점령한 국회…조롱·고성·삿대질 일상 된 본회의장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난 뒤 감표위원들이 투표지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탄핵안은 재적 300인,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2024.8.2/뉴스1

22대 국회 출범 두 달만에 일곱번째 탄핵안이 등장했다.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대상으로만 세 번째 탄핵 추진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었다.

국회에 따르면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방통위원회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야당은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들은 탄핵안 표결 전 모두 자진 사퇴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번 이진숙 위원장을 포함하면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만 네 번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13명을 선임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해당 이사 선임 과정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오는 9일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단독 결정했다. 여당은 해당 결정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으로 맞섰다.

이외에도 과방위는 오는 6일 방통위 과천청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건에 대해선 여당이 반대해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에 더해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됐다.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에 더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아홉번째 특검법안이다. 현재 수사 당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수사 당국에서 혐의가 없다고 밝힌 사건들이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섯번째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무하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중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제 발언을 방해하지 마시라”고 했고,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대통령 한테 가서 (고자질) 하세요”라고 맞받았다.

이후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장외 설전을 이어가며 삿대질을 했고, 김 의원은 “어디서 손가락질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5일 야당 단독으로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해당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주말 사이 8·18 전당대회 지역 투표 일정을 마친 후 오는 5일 노란봉투법 표결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