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엔사 18번째 회원국 합류…6·25 의료지원국 지정 6년만

2일 평택미군기지에서 가입식, 독일 국방장관·한미 군 지휘부 참석
2019년엔 文 정부 반대로 가입 불발, 尹 정부는 유엔사 역할 확대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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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 평택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에서 열린 독일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가입 기념식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오른쪽)이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왼쪽)에게 독일 국기를 전달하고 있다. 출처 유엔사 SNS

6·25전쟁 의료지원국인 독일이 2일 유엔군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유엔사는 이날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 독일의 유엔사 가입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6·25전쟁 당시 공산군의 침략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됐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유엔사 후방기지(주일미군 기지)를 운영하며 북한의 전면 남침시 별도의 유엔 결의 없이도 회원국들의 증원 전력을 한반도로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행사에 참석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힘의 법칙(The law of the power)’이 아닌 ‘규칙의 힘(the power of law)’을 믿는다”며 “독일의 유엔사 합류가 한반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폴 러케머라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독일의 유엔사 합류가 국제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 뒤 “오늘부터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25 전쟁 당시 서독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한반도에 의료진 파견을 유엔에 제안했다. 이후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과 의료진 117명(연인원)을 한국에 파견했다. 이들이 세운 부산 독일적십자병원은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부상자와 국내 민간인 환자를 진료했다.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해 의료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도 했다.

하지만 독일의 지원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6·25 전쟁 의료지원국’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가 파견 64년 만인 2018년 6월 추가로 지정됐다. 이후 6년 만에 유엔사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된 것이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시도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주권 침해’라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유엔사의 역할을 중시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유엔사가 북한의 남침을 억제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가 참여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 이같은 기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담 주자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독일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독일의 가입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필요한 절차를 다 거치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