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관해 “그렇게 국민을 위해 돈을 쓰기가 싫냐”고 따져 물었다.
최민석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민생활력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란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덧씌워 매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오히려 민생지원 입법에 침을 뱉다니 부끄럽지도 않냐”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회복은 물론 정부가 펑크 낸 세수도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에 ‘위헌’이라는 주장도 억지”라며 입니다. “헌법 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예산이 필요한 모든 입법부의 법안을 정부에 검열받아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머릿속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은 야당이 내면 민생입법조차 무조건 저주하려 드는 것이냐”며 “폭거는 횡령의 여왕을 방통위원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몽니와 떼쓰기를 멈추라”며 “국민을 외면하고 용산만 바라보는 야당에 대한 민심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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