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당론인데 필버 참여 2시간…국민 설득 자신 없는 것”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4.8.1/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참여가 저조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두 법 모두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각각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추 원내대표는 4일 새벽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페이스북에 “정작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은 두 법 합쳐서 (약 56시간 중) 2시간 밖에 안 된다”면서 “민생 경제를 파괴할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토론은 회피하는 무성의한 태도”라고 올렸다. 이어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신도 없고, 법안에 대한 절박한 진정성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두 법을 두고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여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고, 뒤이어 ‘노란봉투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4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문제점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도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서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책임한 탄핵정치,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재의요구권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4일 논평을 통해 “7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거대 야당의 의회폭거는 한시도 멈춤이 없었다”며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서는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폭주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