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통신조회를 실시한 것과 관련 5일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고 따져 물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 대놓고 불법적으로 정치 사찰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구나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 사건으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시기에 통신사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한 당사자”라며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직전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을 한 배경은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영부인 앞에선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검찰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라 비판하며 “공수처의 존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을 상기하며 “지금부터 저희는 무리한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 특부수를 비롯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도 되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통신조회는 부정부패, 비리도 아닌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라며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란 이름을 붙여 수사한 것부터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한 것처럼 검찰을 앞세워 사정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독재자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자신도 통신조회를 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제가 누구와 어떻게 연루돼 있어 대한민국 검찰이 흔들어대는 거냐.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통신기록을 함부로 조회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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