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5일 14시 44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자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며 재산을 불린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 후보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차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63·17기), 이동원 전 대법관(61·17기), 노정희 전 대법관(61·19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이자 이 후보자의 남편 돈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 원에 매입한 후 6년 뒤 아버지에게 3억8500여만 원에 되팔아 63배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남편‧딸이 보유한 기업 주식 37억 원가량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이후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를 제외한 노경필 대법관(60·23기)과 박영재 대법관(55·22기)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어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2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5일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적합‧부적합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적격‧부적격 사유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특위에 보낸 서한에서 “대법관님 세 분의 퇴임 후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준엄한 지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공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법관의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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