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단행할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특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특사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라며 “통상적으로 평상시라면 야당에서 추천을 받고 그걸 합쳐서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사면을 화합과 소통의 채널로 삼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사를 두고 김 전 지사 복권에 관심이 쏠렸지만 사면 대상을 둘러싼 여야 협의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의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치인과 기업인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현 정부의 4차례 특사에서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특사가 단행된 만큼 이번 특사는 대부분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권해주면 이죄명+젓국이 나타나는 꼴이다...드루킹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선거를 왜곡한 넘이다..절대 복권하게 봐주면 안된다...
2024-08-06 15:09:45
이 자가 뭔데 복권에 대한 기사가 나오나. 과거 한짓을 보면 죄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하고 약아빠지긴 이재명 뺨치고 이런 악질분자를 뭘 잘한게 있다고 복권을 하나. 절대 해선 안되는 일이다. 일반 국민과 형평성이 전혀 밎지않는다. 제발 정부, 대통령실, 민주당 꼭 해야할일민 찾아 하기 바란다. 지금 이렇게 한가한 때인가. 조금 더 있으면ㅍ도통령 탄핵을 것인데 뭐가 이리도 히 할일이 없나.
2024-08-06 14:40:36
바둑이 멍멍.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게 웃김.
2024-08-06 14:40:22
석열아! 니가 처 넣은 썩은 정치인들 그만 좀 풀어줘라. 자식아...
2024-08-06 14:28:05
민주당의 탄핵돌림빵은 야당인사 사면 훼방전술인데, 왜 정부가 굳이 범죄자들을 헛힘쓰며 사면 하겠수 ?
2024-08-06 13:58:55
김건희 여사문제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나지만 이런 뻔뻔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노무현 정신 계승 운운하는 자를 사면 복권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자들의 주장 또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7시 방향 사람들만 지지하겠지
2024-08-06 13:27:00
나온지 얼마됐다고 사면복권인가? 절대 안된다.
2024-08-06 12:44:18
좌빨들은 절대로 사면 복권해주면 안된다. 이 나라는 이미 좌빨들에게 점령당해있는 상태다. 문죄인, 이 죄맹이, 조구기, 황우나, 윤미향이같은 것들을 봐라.온세상이 좌빨 범죄자 천지다.범죄자라면 징글징글하다.
댓글 50
추천 많은 댓글
2024-08-06 03:43:26
문재인놈을 위해서 드루킹을 사주하여 불법선거를 획책한 김경수놈은 정치판에서 영원히 OUT시켜야 한다! 절대로 사면복권 안된다!
2024-08-06 04:23:47
광복절특사도 중요하지만 조작 부정선거로 대통해처먹은 무능좌파 문가놈을 구속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범죄자들이 정치권에서 설쳐대는데 그자들도 구속해야 형평성에 맞는데....남조선 간첩들이 왜그리 많은지....양산에 감옥을 새로 만들어서 경제와 나라 망친자들 모조리 처넣자.
2024-08-06 04:37:28
갱수 복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넘은 또 다시 조작할 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