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1주택자에 효과 없는 과세는 저항만 부추겨”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8.6/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6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SBS 주관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 운영에 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거의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자꾸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높아져서, 실제 다른 집행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비합리적 부분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중에서도 초부자 감세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사실상 여당과의 금투세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풀이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여기(금투세)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안다”며 “금투세와 관련해 전향적인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