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 전향적 논의해달라…시행땐 1400만 투자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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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자자 이탈, 주식 시장 침체 우려 등에 따른 개인투자자들(개미)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는 2022년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해당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금투세 폐지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고 했다.

야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꺼내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는 전날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 운영에 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라며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증시 폭락 사태를 거론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