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에 불붙은 금투세 논쟁…민주, ‘유예냐 완화냐’ 갈팡질팡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4.8.7 뉴스1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한 가운데 금융투자세(금투세)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했다. 개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빗발치면서, 찬반 입장을 쉬이 정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은 한층 더 깊어진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을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으나 최근 들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연임에 도전하며 문재인 정부 대표 세제 중 하나인 금투세 완화 입장을 시사하면서다.

금투세는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기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2025년 1월로 유예됐다.

이 후보는 당대표 출마 선언에 이어 전날 당대표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금투세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금투세 과세 기준을 연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해 과세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그의 밑그림이다.

금투세 시행 기간을 또다시 유예하는 안과 완전히 폐지하는 안, 그리고 그대로 시행하되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안 중 이 후보는 완화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4일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간의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인 만큼 현재 당내에서도 제대로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 유예와 폐지, 기준 완화와 원안 고수를 두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 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냐”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엇박자를 냈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좋은미래’ 또한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금투세 관련 당의 통일된 입장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야 간 날 선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날 임광현 의원이 진행하기로 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는 당내 일정 조율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8.7 뉴스1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면서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쓰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 대표가 띄운 금투세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여야 대표가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관련 내용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입장을 확실히 정리한 뒤 논의 테이블에 나오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듯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 하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당대표와 신임 원내지도부가 갖춰지면 미뤄둔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확실시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제시한 완화론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증시 폭락 사태가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기존 입장대로 금투세를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표면상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진 정책부의장도 금투세 제도 보완에는 동의하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당내 의견 여론 수렴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진 정책부의장은 이날 오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의 면담 후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서도 ”제 개인적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