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토론회 열자”…박찬대 “한심한 얘기”

한동훈 "금투세 폐지 놓고 여야 민생 토론 필요"
박찬대 "상황 돌리려는 제안" 사실상 거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8.7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문제를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토론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내는 세금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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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금투세 토론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식 시장이 어려운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때문인가”라며 “검찰이 주가 조작 등의 부분에 대해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얘기하자는 것은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라며 “한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증시 급락 사태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면서 금투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거리를 둔 것이다.

이는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에서는 연임이 유력한 이 전 대표가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론을 주장하며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해온 당내 인사들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금투세 도입 기조를 유지했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제 문제는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에야 갈래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