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약계층 130만가구 전기요금 1만5000원 추가 지원”

“’반도체 특별법’ 당론으로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8.8/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관련 법안을 묶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에서 더욱 큰 고통 받고 계시다”면서 “여러가지 정교하게 고민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원금액 설정 이유에 대해 “1만5000원은 그냥 나온 수치 아니고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라면서 “취약계층은 (이 가운데)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보조로 이미 6만 원가량의 지원을 받는 만큼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려고 이렇게 액수(1만 5000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가중되는 것은 고민”이라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한전 적자를 가중할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 대표는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이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내놓을 반도체 특별법은 국민의힘 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등을 발의한 고동진 의원과, 같은 취지의 법을 발의한 박수영·송석준 의원의 안을 조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법안들은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정쟁에 밀려 상정되지 못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위가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