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영수회담 통해 야당과 힘 합쳐 위기극복 나서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운다. 조금 있으면 이승만의 43번을 넘길 태세”라며 “다수결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하고 국회는 왜 있냐”고 지적했다.

또 “여당이라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의 심기경호만 하고 있다”며 “민생법안이건 개혁법안이건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건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니 타협이니 협치니 하는 것들이 가능이나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그게 민주주의이고, 그게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야당을 섬멸해야 할 적 취급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뒤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개헌특위에 더해 기후특위와 인구특위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여당이 정쟁할 생각 말고 동참하길 촉구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거듭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가 맞다면 이럴 수가 없다”며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 국민께서는 특검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우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께서 총선으로 보여주신 민심을 올바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