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임성근·이상민·검사 탄핵, 소송비용만 2.5억…“혈세 줄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8.5/뉴스1

국회가 탄핵소추로 2021년과 2023년 1억 원 안팎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미 5400만 원가량을 사용한 상태다.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로 2021년과 2023년 각각 1억 120만 원, 9900만 원을 집행했다.

국회사무처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있었던 2021년 국회사무처는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 비용과 수임료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3년에는 소송 비용으로 9900만 원이 집행됐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결까지 가지 못하고 각하되거나 판결에서 기각됐다.

올해는 탄핵소추 비용으로 5424만 원을 지출했다. 공소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심판은 지난 5월 기각됐으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수사검사 탄핵까지 더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됐던 2016년 지출액인 1억 5500만 원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억 소리’ 나는 민주당의 무의미한 탄핵 남발에 국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