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도 정보 업무 공백 없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8. 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강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 등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A 씨는 지난 30일 구속됐다.

방첩사는 A 씨를 이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블랙요원으로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한동안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노출된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신변안전 조치, 그에 따른 우리 작전 또는 정보 관련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 수사를 즉각 시행할 조치를 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기밀 노출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블랙요원을 양성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요원으로 양성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지금 상당수의 기존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있다”라며 “임무 조정과 분장, 운영의 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신 장관은 또 “과거에는 방첩 기능이 현실 정치에 개입했던 어두움이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며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방산강국이 되다 보니 산업기술 등 보호해야 할 요소가 많아 방첩 기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위원들이 합의해 국익을 위해 노력해 주길 청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